법령 구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
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15800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(취소에 해당)[국승] 법인세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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